‘임대차3법’ 중 하나, 계도기간 2년 거쳐 시행

미신고 기간·계약금액 비례해 과태료 부과

100만원 과태료 때문에?…집주인들은 왜 내달 시행 전월세신고제에 긴장하나 [부동산360]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가격표.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달 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1년동안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631건에서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한 해 총 235만157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7.4%가 증가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지난해에는 총 283만3522건 신고돼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5%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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