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방지법상 유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

정확한 유출 규모·경위 등에 수사 집중할듯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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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주방위군의 공군 소속 잭 테세이라(21)가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수십 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테세이라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스파이방지법 위반에는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향후 테세이라가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수십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최소 수십건 이상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들 문건은 300건 이상의 사진 파일 형태로 배포됐다.

아직 대화방에 공개하지 않은 기밀 문건도 반출·소지 혐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형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FBI는 테세이라를 체포한 뒤 매사추세츠주(州) 자택에서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섰다.

다만 테세이라가 유죄협상 제도를 이용해 검찰에 유죄를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현지 언론들은 단독 범행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그러나 FBI는 테세이라에게 기밀문서 유출을 지시한 배후가 있는지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유출된 기밀문서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고 유출 목적과 경위를 밝히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법무부 관리를 인용해 테세이라가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향후 보석 신청도 가능하지만, 스파이방지법 위반이라는 혐의 내용의 중대성 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신청을 허가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