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대검찰청에 복원할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체적으로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보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특히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국적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로 신속하게 마약·강력부 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다.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됐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조정해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훼손됐다고 했다.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해선 "반부패부는 화이트칼라 범죄,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곳인데 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건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다"며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찰 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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