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세부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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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로이터]

[헤럴드경제=김민지·배문숙 기자]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삼성·SK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밀인 수율 제공까지 강요해 미국의 일방적인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를 투자한 기업 대상으로 5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빌미로 사실상 국내 기업들을 통제하겠다는 술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차라리 보조금 신청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까지 확대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절차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생산시설의 예상 현금흐름과 이익 등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수익성 지표의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무부는 제출 예시 모델로 반도체 공장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생산 첫 해 판매 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 가격 증감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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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 [NIST 홈페이지 갈무리]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구개발 비용 등도 입력 항목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반도체 생산 기업의 핵심 정보를 모조리 미국 상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무부가 공개하라고 한 내용들은 전부 기업에겐 대외비 정보에 해당한다”며 “보조금 신청 시 발생하는 혜택 등과 견줘봤을 때 과연 이익이 될지,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웨이퍼 수율은 반도체 기업에 가장 민감한 영업 기밀이다. 한 장의 웨이퍼에서 나오는 합격품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제품 단가, 기술력,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추산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에 제출하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만약 인텔 등 미국 업체에 관련 내용이 유출되면 삼성·SK에겐 치명적인 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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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임원들이 화성캠퍼스 3나노 양산라인에서 3나노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앞서 우려했던 까다로운 조건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한 요구와 조건들 때문에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번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 발표 관련 “국내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보 제출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가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인 만큼, 국가 안보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액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기둥이다. 특히, 최근 미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반도체 굴기에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SK의 반도체 기술력 정보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까다로운 조건에 기업들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어쨌든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이 자사에 이익이 돼야 신청할 것이고, 미국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아무도 보조금 지원 신청을 안 하면 난감해지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게 중간 적정선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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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공장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테일러시 웹사이트 캡처]

앞서 미국은 반도체 공급 역량 확대를 위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들에게 보조금 총 390억 달러(약 51조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한화 약 22조3329억원)을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첨단 패키징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부지 선정을 하지는 않았다.

반도체 보조금을 둘러싼 미국 상무부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중국 내 공장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상당부분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 중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리스크는 여전하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의 유예 기간이 오는 10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년 유예에는 성공했지만, 올해 연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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