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소상공인’ 年10만명 육성…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입력 2023-03-21 12:00:49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기업가형 소상공인 단계별 육성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에 방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기부 제공]

정부가 디지털경제 확산에 발맞춰 향후 3년간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육성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 간 소상공인정책 추진 방향을 담았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업 단계의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규모 확장을 유도한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하여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돼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추진=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하는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IT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 2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기존 지원정책들도 지속 추진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는 등 온라인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적극 유도한다.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데이터 제공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수를 현재 11종 200만개에서 16종 650만개 이상으로 늘린다.

▶회복-폐업-재기 ‘사회안전망’ 구축=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9조 5000억원을 공급해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의 78.3%를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한다.

폐업 뒤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이 되게 하겠다”며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