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것은 3권분립 파괴·폭정의 길 여는 것”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8일 “지난 8개월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해 마침내 국민의힘은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공화국 헌법이 3권분립을 천명한 까닭은 무엇이냐, 견제와 균형으로 폭정을 막기 위함”이라며 “이 헌법정신을 지킨 나라들은 발전했고 못 지킨 나라들은 퇴보했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행정부 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여당 의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3권분립을 파괴하고 폭정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아무리 당을 지배해도 국민의 마음까지 권력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며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권력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는 민심”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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