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0% “신규인력 채용 도움”

경영계가 근로시간 유연화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기업들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경영 활동과 채용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주 52시간 유연화’ 등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학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번 정부 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산업현장에서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로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벨 요구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제한됐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의 기대감도 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79.5%)이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기업 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신규 인력 채용과 고용 안정 등 채용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80.7%에 달했다.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직장인 10명 중 6명도 근로시간 유연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임금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항 ‘근로시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57.0%)이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 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총 역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찬수·한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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