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육교·터널 등 859곳 점검

관리 사각지대 도로시설 안전 강화

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법정 도로시설인 소규모 터널·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1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진입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연합]
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법정 도로시설인 소규모 터널·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1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진입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법정 도로시설인 소규모 터널·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3종·비법정 도로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벌여 2종 시설물 이상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 업무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내 도로시설물 총 1207곳 중 3종·비법정 시설은 859곳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한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시설물 중 한강 교량 등 대규모 1·2종 시설물만 정밀관리를 해왔고 소규모 3종·비법정 시설물은 정기점검만 해왔다.

지금까지 비법정 시설물은 별도의 의무 관리 사항이 없었기에 소규모 도로시설은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내려앉은 도림천 육교가 3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도림천 사이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보도육교는 3종 시설물로 분류돼 1년에 두 차례 정기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이상 없음’ 진단을 받아왔다.

하지만 점검 완료 후 보름 뒤인 12월 31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육교 외형에 변형이 생겨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 1월 3일 새벽 다리가 엿가락처럼 아래로 휘면서 내려앉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물이 일부 파손됐고,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통제돼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다리가 내려앉은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시는 육교처럼 소규모 시설물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3종·비법정 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진행해 2종 시설물 이상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안전등급과 공용연수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반기 60여곳부터 진단한 뒤 내년 말까지 절반인 430개 시설의 진단을 완료한다. 2025년부터는 남은 시설물 모두를 진단할 예정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전수 조사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의 방제 능력을 향상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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