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시장 정기조사 방안 용역 발주계획

119조 시장…동향·수급전망 연구 ‘전무’

“10여년간 이 같은 자재난 겪은 적 없어”

자재업계-건설사 간 갈등 대응안도 검토

공사 현장까지 세운 원자재 대란에 놀란 정부…건설자재 정기조사 추진 [부동산360]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시공비 급등으로 건설현장의 공사가 잇따라 중단되자 건설자재의 수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공비 갈등으로 공사가 6개월가량 중단됐던 둔촌주공의 공사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건설자재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조사 도입방안 검토에 돌입했다. 부동산 불황에 더해 자재 가격 상승, 수급 우려로 곳곳에서 공사 중단 우려가 커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급난 등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수급 및 시장에 대한 정기조사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자재시장 현황조사와 수요·공급전망, 정기조사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7개월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건설자재시장 규모는 약 119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의 6.2%에 달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그간 건설자재시장 동향과 수급전망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전무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고 건설자재 가격이 치솟아, 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공사 지연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1년 철근 부족 사태에 이어 지난해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멘트·레미콘이 부족해지며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한 원자재 수급 현황에 더해 산하 연구원 자료까지 취합해 수급 현황을 주도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이후로 이 같은 자재난을 겪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며 “지난해부터 (연구용역 추진을) 본격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과업으로는 국내외 건설자재 가격, 생산량, 수출입 규모, 국제 정세에 따른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 등 현안 분석,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 도출을 제시했다. 건설자재의 국내외 수요·공급 전망, 향후 시장 현황과 수급 전망에 대한 정기조사 도입방안, 관련 통계 구축·활용방안 마련도 포함했다.

시멘트·레미콘·철강 등 건설자재업종 간, 건설자재와 건설업계 간 갈등 원인 분석과 갈등 조정방안 마련도 주요 과업이다. 타 업종의 갈등 원인과 조정 사례, 입법례 등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이 과업에 포함됐다. 원자재 가격 널뛰기에 자재업계와 건설사 간 갈등이 공사 중단 등으로 번지면 추가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생산이 아니라 수입하는 철광석 등은 비용이 치솟아 자재업계와 건설사 간 비용 줄다리기가 치열했다”며 “특히 지난해에 철근, 시멘트업체 등의 생산비가 올라 공사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원가 부담은 업계 간 갈등을 넘어 시공사와 재건축·재개발조합 간 마찰로 번지며 정비사업의 악재로도 작용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자재 가격 상승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조합으로서도 분양 흥행을 장담할 수 없어 공사비 증액분을 다 떠넘겨받을 수 없다. 이에 비용 갈등으로 공사가 멈춘 ‘둔촌주공 사태’가 곳곳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한편 국토부는 자재난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적인 수급 지원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급 현황 파악·정보 공개 등이 가능할지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공급 대응은) 민간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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