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째 그대로” 구시대 유물 상속세법 개정 무산

국회, 상속세 개정안 부결에 재계 “사기 꺾는 결정” 반응 2000년 이후 과세체계 그대로 과도한 상속세 탓에 승계 포기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기 위해 발의됐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탄핵정국 속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핵심 법안마저 벽에 부딪히자 재계에서는 ‘사기를 꺾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상속세 과세체계를 손보지 않아 세제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속세제를 바꿀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지만 부결로 무산된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여력이 낮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과도한 수준의 상속세를 감당 못해 향후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2024-12-11 11:13

“25년째 그대로” 구시대 유물된 상속세법 개정 무산…재계 한숨만

국회, 상속세 개정안 부결에 재계 “사기 꺾여” 2000년 이후 과세체계 그대로…시대 뒤처져 과도한 상속세 탓에 승계 포기·해외 이전 우려도 “탄핵정국 속 여야 정파 논리에 무산 아쉬움” [헤럴드경제=재계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기 위해 발의됐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탄핵정국 속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핵심 법안마저 벽에 부딪히자 재계에서는 ‘사기를 꺾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상속세 과세체계를 손보지 않아 세제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속세제를 바꿀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지만 부결로 무산된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여력이 낮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과도한 수준의 상속세를 감당 못해 향후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상속세·증

2024-12-11 10:14

이재명 “우리는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NYT 인터뷰>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날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This Man Intends to Push Him Out) 제하 기사에서 이 대표의 행보를 조명했다. NYT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인 국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칠 계획을 밝히며 “그가 탄핵당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점점 더 열정적으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2024-12-10 21:50

“매우 인상적”…美 한식당 최초 ‘미쉐린 3스타’ 나왔다

뉴욕 개업 13년 만에 3스타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미국 내 한식당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적 미식 평가 ‘미쉐린 가이드’의 최고 등급인 3스타에 등극한 곳이 나왔다. 미쉐린 가이드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미쉐린 가이드 뉴욕’에서 임정식 셰프가 운영하는 뉴욕 ‘정식당’(Jungsik New York)이 올해 새로 3스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식을 기반으로 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 정식당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뉴욕 지점은 2011년에 문을 열었다. 서울 본점은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았다. 뉴욕 정식당은 개업 후 1년 만인 2012년 미쉐린 1스타를 받았고, 이듬해인 2013년 2스타로 승격됐다. 이후 2스타를 유지하다가 올해 개업 13년만에 3스타를 받았다. 미국 내 한식당이 3스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미쉐린 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뉴욕 내에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은 ‘정식당’을 포함해 단 5곳이며,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도 14곳뿐이다. 미쉐린 가이드 측은 정식당이

2024-12-10 21:29

중국, 美·유럽에 드론부품 수출 제한…미중 무역 갈등 확대

블룸버그 “우크라 방위 핵심 드론까지 불똥”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중국 제조업체들이 최근 무인기(드론)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의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이하 현지시간)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중국의 모터, 배터리, 비행 제어장치 생산업체들이 미국과 유럽 기업에 대한 납품 수량을 제한하거나 출하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드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오테리온의 로렌츠 마이어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에 “2∼3일에 한 번씩 이런 얘기(수출 제한)를 듣는다”며 “갈수록 제한이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방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드론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또한 중국의 군 현

2024-12-10 20:56

日총리 “아무도 한국서 일어난 일 상상 못했을 것”

美국방장관 면담에서 언급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에서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해 “아무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을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나 “세계는 주간 단위로 매우 빠르게 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계엄 사태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붕괴 등 최근 발생한 일이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면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지적한 대로 지금은 매우 역동적인 시기이며 일본의 견실함에 감사한다”며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남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임 기간 성과를 언급하며 미일 동맹이 이전보다 강력해졌다고 평가하며 “한국, 호주, 필리핀 등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많은 협력을 했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시바 총리와 면담에 이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도 회담했

2024-12-10 20:37

쌀쌀한 날씨…전국 구름 많고 곳곳 눈·비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수요일인 1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강원도와 경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와 울산에도 빗방울이 날리겠다. 11일 오후부터 12일 이른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와 울릉도·독도에 5∼20㎜,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5∼10㎜다. 눈은 강원산지에 5∼10㎝, 경북동부산지에 1㎝ 정도 쌓일 전망이다. 11일 오후 강원산지 동쪽 사면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2024-12-10 20:20

연일 이어지는 국회 앞 촛불…尹 탄핵 촉구

광화문선 맞불 집회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열렸다. 오후 6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개최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 현장에서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돌그룹 응원봉을 흔드는 시민도 많았다. 연단에 오른 강우정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어떻게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이 혼란을 막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국민의 뜻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 탄핵에 힘을 싣는 것”이라고 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모인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적힌 손피켓과 핫팩을 나눠주며 동참을 독려했다. 이들은 집회 본행사를 마친 뒤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향해 행진했다. 반면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단체를 주축으로 ‘자유통

2024-12-10 20:12

“尹, 비상계엄 수사 대비 변호인단 꾸리는 듯”

출국금지 소환·강제 조사 임박 전망에 대비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자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A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 대응을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4-12-10 19:50

TSMC 창업자 “韓 정치·경제 혼란, 삼성 경영에 역풍”

자서전 출간 기념행사서 언급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대만 TSMC의 창업자 장중머우(모리스 창·93)가 “현재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경제 상황이 삼성전자 경영에 역풍 요인”이라고 말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 장 창업자는 전날 열린 자서전 출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창 창업자는 비상계엄 및 탄핵 추진 상황이 삼성의 반도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창 창업자는 또한 “삼성은 현재 기술상 일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는 삼성이 TSMC에 앞서 게이트올어라운드(GAA) 방식을 도입했지만 수율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루머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대만 공상시보는 분석했다. TSMC와 삼성전자의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드러냈다. 그는 과거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초청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던 사실을 회상하며 “당시 이 회장은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2024-12-10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