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출석 요구…민주당 측 응하기 어렵단 입장

실제 조사 내년 가능성, 서면조사 요구 가능성도

檢, 두산건설 외 네이버·차병원 등 혐의도 구체화

신병확보 여부도 관건…민주당 과반이라 어려울 듯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조사는 일단 늦춰질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출석을 요구했다. 사실상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 마지막 단계로, 향후 구속영장 청구 등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상태다. 민주당 측이 28일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실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면 내년 초 조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에 서면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했던 두산건설 외에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보낸 기업 중 네이버와 분당차병원 등 다른 기업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체화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안은 두산건설을 비롯해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변경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등 명목으로 지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두산건설 사안과 관련해 9월말 전 성남시 실무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었는데, 다른 기업 관련 혐의도 이 대표에게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이 대표는 경찰 수사 때부터 성남FC가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은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 의사에 의한 부정 청탁도 인정한다.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 대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경우 성남FC로 건너간 39억원의 돈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거쳐 전달됐다는 점에서 두산건설 사안과 다르다. 검찰은 네이버가 광고비 목적으로 사용할 돈이면 직접 성남FC에 보내면 되는데 비영리법인인 희망살림을 굳이 거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가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대가로 전달됐을 것이라 의심한다. 검찰은 최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지낸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을 불러서 조사했다.

이미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실무자의 공모자로 명시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신병 확보 여부가 관건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인데다 현직 의원 신분이어서 검찰로선 향후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회기 중인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되기 어렵다. 다만 출석 요구 이후 시간이 지나도 이 대표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병 확보 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먼저 소환 통보되면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이나 변호사비 대납 등 쌍방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선 조사 시점이 자연스럽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소돼 이 대표 조사가 임박한 상황인데, 중앙지검 수사팀은 우선 대장동 개발 이익을 비롯한 불법성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