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

“막힌 시장 풀려면 펀딩 활성화 필요”

尹 “시장은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질 수도”

“정부가 시장 효율성 높게 만드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펀딩·투자 활성화’, ‘특화 시장 조성’ 등을 조언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에게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최 회장은 토론에서 ▷펀딩 활성화를 통한 투자절벽 해소 ▷특화 인력에 대한 지원 ▷특화 시장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른바 ‘투자절벽’ 상황과 관련해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현재 상당히 막혀있다. 이것을 풀려면 펀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목적성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전략산업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육성과 관련해선 “특화된 인력에 필요한 지원책이 뭘까 조금 더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교육과 훈련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청년들도 ‘이 직업이 내가 평생 택할 길’이라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연합]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연합]

최 회장은 ‘탄소중립’을 예로 들며 특화된 형태의 시장 조성도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 이상 ‘비용화’시키지 말고 ‘시장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와야 한다는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게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위기, 기후위기, 경제안보, 지역균형발전을 아울러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장화할까 생각해보면 투자 활성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마무리 발언에서 “(최 회장이) 탄소중립, 국방 등을 돈 드는 비용 지출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을 시장화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