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소 조건방향 연말 공개

‘우려외국법인’ 범위 등 모호

광물 원산지 기준도 불분명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의 조건이 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 관련 지침을 내년 3월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차 북미 생산 규정에 대한 세부 지침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완성차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IRA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제 관련 조항의 세부 규정을 언제까지 공개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IRA에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전기차가 충족해야 하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에 대한 요구 조건의 방향을 연말까지 공개하고, 내년 3월에는 이와 관련된 지침과 함께 규칙제정 공지(NPRM)를 발행할 예정이다.

IRA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세액 공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내년 3월 재무부가 관련 규칙을 시행한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려외국기업’ 조항이 중국 기업에 국한되는지, 이들과의 합작법인까지 포함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이 생산한 핵심 광물이 전기차 배터리에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핵심광물의 원산지 기준이 채굴지인지, 최종 가공지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화유코발트 등 중국 기업과 합작해 배터리 소재사업을 하거나 중국에서 소재 광물을 수입해 가공하는 국내 기업으로선 불안감이 여전하다.

북미산 전기차 생산 규정도 여전히 유동적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경우 IRA와 같은 내용의 대응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메타플랜트’를 건설하기로 한 현대차그룹은 IRA로 피해가 클 경우 조지아 공장의 경제성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EU와 한국 등 동맹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IRA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최근 한국이 요구한 IRA 적용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민주당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맨친 의원이 탈당하면 민주당은 49석으로, 공화당에 대한 우위를 잃게 된다.

IRA 유예 적용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와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 장관은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해 유럽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일본자동차협회(JAMA)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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