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이상민 정국’…與 “이재명 방탄”·野 “국조 포기냐”

입력 2022-12-12 16:08:59

與 “사상 초유의 ‘공휴일 본회의’…이재명 방탄용”

野, 尹 해임건의안 거부 시 ‘탄핵소추안’ 만지작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정국을 휩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표결하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로 맞불을 놓았다. 국회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이상민 정국’으로 시계 제로 상태에 들어가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의 자충수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12일 민주당의 단독 해임건의안 표결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연 현장 비대위에서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며 “다수 의석으로 힘 자랑을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끝을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고 맹공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임건의안 같은 인사안을 표결하기 위해 공휴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최는 민생이나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긴급성도, 여야 합의도 없었다”며 “이재명 사당인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의 긴급성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합의 당사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책임론’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애초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책임론이라는 말을 자꾸 만들지 마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해임건의안 표결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해임’의 공을 넘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참사인 10·29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어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를 대신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고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친 반응도 문제지만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치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

‘선 이상민 해임 후 예산안 처리’를 선택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여권 내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원내지도부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정당을 외치면서 기어코 본회의 안건으로 예산안 보다 먼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올리지 않았냐”며 “소수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불리한 입장이지만, 민주당 또한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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