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청 117일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이상섭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원내 관계자는 오는 24일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으나, 이후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이날로 117일째가 됐는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절차가 멈춰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 인준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해 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