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2명 포함 총 16명…4개 분야 활동

김용하, 尹인수위 사회복지 분과 전문위원

김연명, 文정부 사회수석비서관…李캠프도

강은미, ‘비교섭단체 추천 없었다’ 지적에

주호영 “공유 안 돼 위원장으로서 죄송”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민간자문위는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장 2명 포함 총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민간자문위는 ▷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4개 분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공동 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한국연금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지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김 교수는 연금개혁 전문가로 꼽힌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신복지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아 연금 정책 공약 등을 구상했다.

민간자문위는 다음달 31일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정하고, 2023년 1월 30일까지 연금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연금개혁특위에서 민간자문위 구성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소속 강은미 의원의 비판도 나왔다. 강 의원은 “특위에 비교섭단체도 들어와 있는데 안건 뿐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전혀 통지를 받지 못했고 어젯밤 늦게 이 내용을 받았다”며 “민간자문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교섭단체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다. 이후에 운영할 땐 비교섭단체 의견도 충분히 내용을 듣고 위원으로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미리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내년 1월 30일까지 민간자문위가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가 안을 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돼 있는 대타협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의사일정 공유가 안됐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간자문위 외에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금 관련 이해당사자 기구를 만들건지도 (여야) 간사끼리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