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4일부터 시위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해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내걸고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은 이에 "마침내 정부여당을 삥뜯는 데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10일까지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활동지원예산, 주간활동서비스예산, 탈시설 시범사업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봤다"고 했다.
이어 14~18일 국회 국토교통·환경노동·교육위원회에서 장애인 이동·노동·교육권 예산이 논의된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희망을 품고 이번 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유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고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은 이에 페이스북에서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 아무런 상관 없는 탈시설화를 요구하며 지하철을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며 출근길 시민의 발을 묶었다"며 "그러자 국회 복지위원회는 전장연이 요구한 탈시설화 예산 요구에 굴복했다. 복지위원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섣부른 처사"라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지하철을 점거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오직 장애인의 이동권에 맞춰져 있을 때 정당성으 갖는다. 탈시설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와 전혀 무관한 지하철을 점거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이번 합의로 앞으로 모든 이익단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지하철을 점거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도 된다는 논거가 생겼다"고 했다.
그는 "만약 '개딸'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지 말라고 지하철을 점거하면 어떤 명분으로 금지해야 하는가"라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가 결국 아낙을 집어삼켰던 것처럼, 전장연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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