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자치구의회 분석

서울시의원 이중보수 신고 27%

구의원 중 53% 겸직…평균 보수 4611만원

임대업 28명 중 서울시의원 7명

서울시의회. [연합]
서울시의회.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시의원의 27%, 구의원의 절반가량이 보수를 받고 겸직을 한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방의원의 겸직 행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나, 감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427명의 겸직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108명(96.4%)이 겸직 신고를 했고,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전체 26.9%인 29명이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 19명은 대표나 사장이었고, 임대사업자 7명, 겸임교수 3명이었다.

구의회의원은 전체 53.2%인 227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보수를 신고한 지방의원은 113명이며, 겸직 신고자의 49.8%로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서울시의원·기초의원 539명 가운데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취득한 수는 142명(26.3%)으로 집계됐다. 4명 중 1명꼴이다.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 가운데 임대업으로 신고한 의원은 총 28명(서울시의원 7명·구의원 21명)이었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었다.

겸임을 하는 구의원들은 평균 4611만원의 연봉을 받고 일을 했다. 연봉 4500만원 이상 신고한 구의원은 ▷강남구 6명 ▷송파구 3명 ▷강동구·영등포구 각 4명이었다. 경실련은 “구의원들의 총 연봉은 4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나, 연봉보다 더 많은 외부수입을 받고 있는 의원이 42명”이라고 설명했다.

구의회 1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을 보면 ▷송파구 8563만원 ▷강남구 7880만원 ▷양천구 7450만원 ▷강동구 6313만원, ▷영등포구 3775만원 순이었다.

보수 총액은 강남구가 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6억원) ▷강동구(4억4000만원) ▷영등포구(3억4000만원) ▷양천구(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수를 가장 많이 신고한 의원은 이성수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4억원을 신고했다. 그 다음으로 보수를 많이 받은 의원은 송파구의회 소속 김광철 의원으로 3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서회원 강동구의회 의원(1억5000만원), 유영주 양천구의회 의원(1억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할 경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만큼 지방 의원의 임대업 금지, 외부수입 제한, 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특히 지역유지들이 당선된 경우 지방의원직을 하나의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이를 활용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