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국감 받는 문체부 비상식적”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문체부가 제출한 허위 수준의 자료 제출과 업무태만을 강하게 질타했다.

25일 김의원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당초부터 관리·감독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의 실태 파악이 어려움이 있었고, 일각에선 구체화된 법인 관리·감독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국악방송재단’ 대표번호라고 하는 곳에 전화하면 샌드위치 가게 직원이 받고, 문체부 소관 재단인 ‘충현문화재단’에 전화하면 BBQ 치킨집 사장님이 전화를 받는다”고 질타했다.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이어 “국회의원실에서 국정감사로 문체부에 인허가 재단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맛집 번호 리스트를 받아 어이가 없다”면서, 불성실함을 넘어 국회를 기만하는 문체부의 업무태도를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제공한 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공식 홈페이지에 떡하니 올려놓은 171명 재단 대표자 중에 68명이 이미 교체됐거나 없는 사람이다. 또한 재단 연락처라고 의원실에 제공한 번호 171개 중에 60개가 식당 번호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다.

앞서, 김 의원실은 종합감사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문체부에 인허가 재단에 관한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봐도 전체 재단 개수·대표자 성명·재단 연락처·제출 서류 등의 최소한의 정보조차 잘못 기재됐거나, 아예 확인도 못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사실상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직후에는 문체부는 어떠한 사후 처리도 없이 비영리재단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24일 종합감사에서 “문체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관 비영리재단이 정확히 171곳이라고 기재했는데, 확인 결과 실제 문체부 소관 비영리재단이 300여 개가 넘는다.”며, “정말 황당한 건, 문체부에서 그나마 제출한 자료조차도 제대로 된 정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재단 관리·감독은커녕 연락처조차 모르는 판국에 재단이 현재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인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나 있겠나, 그리고 현재 문체부는 소관 재단의 필수적인 정보조차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법령에 따르면, 주무부처에 설립을 허가받은 재단은 설립등기, 정관, 사업자등록증을 10일 안에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설립한지 30년이 훌쩍 넘은 재단에 대한 자료를‘해당 법인과 연락 불가. 그래서 등기도, 정관도, 사업자등록증도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말하며 구체화된 법인 관리·감독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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