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인 도발 계속…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

“대화의 장 나온다면 정치·경제적 지원 다할 것”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공급망 대응 3조2000억원

사병 봉급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ODA 예산 4조5000억원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법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와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하며,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해 단계적인 인상을 예고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상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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