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의결

與 “양곡공산화법 날치기” 규탄

상임위 넘었지만 법사위 통과 '미지수'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민생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화에 선을 긋고 정책적 시장격리를 진행하겠다는 정부여당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이를 강행 처리한 것이다. 다만 농해수위 문턱을 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마찰도 전망된다. 이에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는 소속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40분 가량 늦게 개의됐다. 국민의힘은 회의 일정을 여야 간사 합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고, 소병훈 위원장과 민주당 측에선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 등을 거치면서 1개월여 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고 위원장의 전체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는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 2·3차 회의에 연달아 불참했고, 이 안건은 여당 불참 속 지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아울러 전날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개정안이 국내 쌀 시장의 공급과잉 구조와 재정 부담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아닌 필요시 여야 합의 또는 정부 정책으로 매년 시장격리를 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법제도 내에서 시장격리 조건 등에 대한 조정은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제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의적 결정에 농민 운영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에서 충돌이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60일의 계류 기간동안 ‘시간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법에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 합의라거나 농해수위 재적위원 5분의 3 인상 찬성을 얻게 되면 바로 국회의장에게 법안 본회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