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8일 ‘촛불집회’ 참석

“尹정부, 5년 못채우게 해야”

이종배 서울시의원, 檢 고발

“내란선동 등 혐의…사실상 대선 결과 불복”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대검에 형법상 내란선동, 내란예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대 앞에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 시키자’는 발언은 명백히 내란을 선동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단상에 올라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향해 별다른 이유 없이 퇴진을 요구했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적인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시위대를 자극하여 내란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선 결과를 불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