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4일 이재명 대표 외 의원 3명 추가 징계안 제출

민주당, 정진석-권성동 등 문제 발언 한 與 의원들 징계안

실제 징계 가능성 낮아… 역대 200여건 제출 실제 징계 ‘0건’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보유’ 문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국민의힘이 주철현·김교흥·노웅래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이 전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김미애 원내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오늘(14일) 국회윤리위원회에 민주당 주철현, 김교흥, 노웅래 의원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야양수산위 국정감사장에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라는 막말을 써가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사인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경우 “지난 4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디 감히’라는 비속적 표현을 써가며 발언했고, 동료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도 오히려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이는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노 의원에 대한 제소 이유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김문수 위원장은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라는 발언으로 피감기관장의 인격권을 모욕했고,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며 “이는 면책특권에 기댄 피감기관장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원에 취득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해군에 함정 관련 납품을 하는 업체들로 이 대표는 이 주식들을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영환 의원이 13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영환 의원이 13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민주당은 전날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대한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직한 선열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 반헌법적 망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또 권성동 의원이 지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여야 모두 상대당 의원을 겨냥한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윤리위 징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역대로 보더라도 국회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가 실제로 이뤄진 것 역시 전례가 없어 ‘정치 공방’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13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까지 국회 윤리특위에는 200건이 넘는 징계제소가 있었으나 실제 징계 사례는 1건이 전부다. 18대 국회에서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의원직 제명’ 안건이 상정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