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불가피' 발언, 믿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일각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봤다. 국가를 지키는 일은 국가 스스로 해야 한다"며 최근 진행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군사적 1위 국가인 미국과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맺고 있다. 자체 군사력이나 북한 군사비 지출 규모에 비교한 대한민국 군사방위비 지출금액이 수십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불과 몇십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년간 무력침탈한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가 보위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방국과 군사동맹을 맺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은 북이 남침하기 5년 전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수십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침공해 무력 지배했던 나라"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무력으로 지배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공세적 자세 취할 뿐, 또 아니라고 우겨서 군사적 도발 뿐 아니라 사실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농민 뿐 아니라 농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쌀값 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쌀값 정상화법 개정 과정서 이를 심하게 반대해놓고,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을 붙여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 생각했다. 국민 상대로 기만적 행위를 더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농업 문제는 사양산업으로 보는 국가의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퇴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라서 농업문제는 심각한 독자걱 안보전략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그리고 일정한 조건 되면 자동으로 시장 격리해야 하는 자동 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고금리 상황을 언급하며 "서민금융계층이 정말 심각한 고통 겪게 될 것이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또 대부업체 거쳐 결국 불법사채시장으로 국민이 내몰릴 가능성이 많다. 정부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주고 실질적 대안 만들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도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법정 이자 초과하는 것을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법 어긴 대부계약에 대해 일단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또 과도하게 이자제한법 초과한 경우에 원금도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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