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 발언대’, 참석 농민 “文정부서 쌀값 폭락”

이재명, “시장격리제 강력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폭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이날 회의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3분 국민 발언대'에 이은 민주당 지도부 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아닌 시민이 발언한 것은 이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참석한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프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이 문제(쌀값 폭락)의 도화선을 제공했고, 2021년 시장격리제도를 운영하면서 쌀값 폭락을 가속화시켰으며 최악의 사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엄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자동시장 격리 입법 활동이 완전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일정한 조건에 자동으로 시장 격리를 하는 시장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며 “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예산안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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