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가책임 기초학력안전망 만들겠다”

“줄세우기 비판에 숨어 방치하면 미래도 어두워져”

청년정책 강조…“국정운영 동반자 약속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보고되는 제1차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이상 급증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단 것을 한시도 잊지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후보시절에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수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지난주 상주에서 청년농부들을 만났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서 미래를 설계할수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한다. 단기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에 신설되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언급하면서 “청년문제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복합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고의, 중과실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또한 농수산물 가격 공공 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하고 공익 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며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