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尹정부 20%대 지지율, 여가부 폐지 고집한 결과”

“평등·인권 보장해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

정부 “여가부 대신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지난 6일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역대 여가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지난 6일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역대 여가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후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8개 단체로 형성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일부 여성혐오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여가부 폐지를 의제로 부상시키는 여성혐오 정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무책임 정치다”고 밝혔다.

이어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 이후에도 여성 살해 사건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성평등 전담 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지만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의 의무를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대인 것에 대해 “여가부 폐지를 고집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성차별을 외면하고 사회적 소수자들과 서민을 외면한 국정 운영 전반의 실패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기에 여가부 폐지를 한다고 지지율이 오를 리가 없다”며 “여성인권 등 민생을 살피지 않고, 소통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여가부 폐지 기조를 이어가면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없어지는 대신 주요 기능이 이관된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이날 회견에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독립된 부처가 있어야 그나마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등 총체적인 성평등 추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인 류다현 씨도 “여가부는 가족 정책, 아이 돌봄 정책, 청소년 정책,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다. 맡은 업무에 비해 가장 적은 예산 분배로 부처의 예산과 권한 확대가 필요했던 부처”라며 이번 정책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도 “사라져야 할 것은 여가부가 아니라, 혐오의 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라며 “여전히 한국 회는 구조적 성차별이 만연하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