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 보고 “제재·압박 통해 단념시키고 대화 유인”

“방송 먼저, 언론·출판도 단계적 개방…남북 체육 교류 모색”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7일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국제적 공조·지지를 통해 북한의 수용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감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우리의 주도적 역할하에 담대한 구상을 이행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구축의 선순환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비핵화 조치와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 제안했다며 “비핵화 협상 개시 단계부터 과감한 선제조치를 실시하고 비핵화 전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 후,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로 단계를 단순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 등 비핵화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먼저 합의한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통일부의 과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호응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로 유인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태도 등 정세변화를 고려해 담대한 구상을 지속 발전시켜 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지지 확보 노력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회문화교류를 위해 방송, 언론, 출판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단기간 내 상호 개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면서 상호 개방과 소통을 위한 교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체육 교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콜롬비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내년 9월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2024년 1월 예정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를 계기로 남북간 체육 교류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초 지난 6월 종료 예정이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진행한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승인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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