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셋값이 매맷값에 근접하거나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에 대해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집값 하락 시기 깡통전세 위험군이 최소 23만호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심 의원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은 12만1553건, 전세가율이 60~80% 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때 잠재적 깡통전세 위험군은 11만1481건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크다고 본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활동 여부나 소득자산, 요건 등을 잘 따져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