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안건의 96.6% 만장일치 통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개 안건 당 약 9분 심사

“민간규제위원 실효성 의문”… 졸속 추진 논란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취지로 출범시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취지와 달리 사실상 국토부의 들러리만 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정된 안건 절대 다수가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264개의 규제개혁 안건 중 255건(96.6%)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축 등 모두 5개 분과 각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월 1~2회 분과회의, 월 1회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요구사항에 수용 또는 수용곤란 등 부처의견을 첨부해 각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그리고 민간위원들은 부처의견에 찬반의사를 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인호 의원실은 “전체 안건의 96.6%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것은 국토부가 사실상 수용, 수용불가, 일부수용의 입장을 정해놓으면, 민간위원들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의원실은 또 “각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그린벨트 내 생업 시설 설치 간소화’, ‘건축물의 경미한 부지확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허용’등 쟁점이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도 많았지만, 대략 2시간 진행되는 회의에서 약 20개의 다른 안건에 묻혀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가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니, 안건 심의는 부실해지고 민간 위원들은 사실상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됐다”며 “규제개혁은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가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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