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3년 반...운영區 15개 불과

2020년이후 예산 끊겨 공모 중단

정부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에 폐쇄회로(CC)TV와 연계해 추적하는 통합시스템이 도입된 지 3년 반이 다 돼가지만, 서울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인 자치구는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헤럴드경제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전자감독 위치추적-CCTV통합시스템 연계 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연계가 완료된 자치구는 15개(6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계된 자치구가 11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년이 지나도록 불과 4개 자치구만 사업에 새로 참여한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CCTV가 연계된 서울 자치구는 강남·강서·관악·구로·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성동·양천·은평·중랑구(가나다순)였다. 이 중 관악·노원·동대문·중랑구, 4개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에 해당 사업을 새로 운영한다. 해당 사업에 아직 연계되지 않은 자치구는 강동·강북·광진·금천·성북·송파·영등포·용산·종로·중구로 10곳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 출입금지 등을 위반,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을 활용하는 연계시스템 사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이 각 지자체 CCTV 센터를 직접 방문한 뒤 영상을 추적해 도주 경로를 파악해야 했지만, 해당 사업을 활용하면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시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동선과 위치 등의 정보를 CCTV 영상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27일 강윤성이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뒤 렌터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을 당시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추적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가 끊어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송파구 관제센터를 방문한 후에야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강윤성은 이튿날인 지난해 8월 28일 또 다른 피해 여성 A씨를 만났고, 같은 달 29일 오전 송파구 소재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A씨를 살해했다.

자치구와 CCTV연계가 늦어진 배경에는 사업 구축을 위한 예산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위치추적-CCTV통합시스템 연계 사업’은 정부로부터 선정된 지자체나 자치구의 사업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금을 받았지만, 2020년 이후 예산 지원이 끊겨 사업 공모를 중단한 상태다.

강윤성의 범행 장소였던 송파구의 경우 해당 사업에 신청하지 않고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자치구 예산 8억원을 들여 자체적인 CCTV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사업에 신청한 자치구들의 인력과 등 기반 자원들을 들여다 본 뒤 선정한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며 신청한 자치구 중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지원, 선정된 자치구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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