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부과가 세계적 추세…이에 역행, 국민공감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아내겠다"고 19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는) 양극화 완화라는 전 세계 추세와 시대 과제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원내에서 관철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군 장병들의 전투화와 피복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한 데 대해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다. 초부자 감세 13조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 감세하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영업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 부분은 저희(민주당)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한 이득을 본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가 세계적 추세인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이는 저희가 결단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같은 이 대표 질의에 "향후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심사 때 이를 연계할 것"이라며 "이미 당 차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핵심이 미국 법인세를 증세해 그 절반을 기후위기 관련 투자한다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초부자 감세를 이야기하는데, 세계적으로 초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추세라 이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