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

檢,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기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남아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15일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제가 당해봐서 안 된다”면서도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 장관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장관 탄핵론’에 대해선,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말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대표는 현재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내부 부정거래와 횡령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추적 중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이 최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불기소로 처분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본류 수사는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불기소사유서에 “이 대표가 ‘대형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5000만원은 통상의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인 소액”이라며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기도 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