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경기 등이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다. 금액은 2230억원이다. 서울은 1514억원으로 2위였다.

서울과 경기는 재정자립도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곳이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2014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산정) 75.6%, 올해는 76.3%다. 경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7.3%, 올해 61.6%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무는 다른 광역 자치단체와 비교되는 값이다.

실제로 상당수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특별교부세는 지역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내려주는 일이 많다"며 "그 해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에 "서울과 경기는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다보니 사업 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다"며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되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