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3高충격 대응플랜으로 재기 도와

尹 “기업가형 소상공인 여건 조성”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대환자금 58조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을 통합 패키지로 꾸려 위기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지원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암사종합시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단기적으로는 긴급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회의는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방향의 핵심은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 마련과 사회안전망 보강이다. 패키지는 ▷폐업자 대상 철거비지원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유관기관 합동 재기지원 및 패스트트랙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현 220만명 수준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대환자금 58조원을 공급해 기존 초저금리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영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도 발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체질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창업·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도 데이터를 개방해 새 사업기회가 창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5년간 7만개를 보급하기로 했다.

유재훈·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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