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뭘 담았나

폐업·채무조정 부처 통합 패키지화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법 개정 추진

스마트상점·공방 보급, 이커머스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은 사회안전망 강화·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방점을 뒀다. 여기에 복합 경제위기와 과밀경쟁에 따른 구조적 여파로 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조주현 중기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긴급대응플랜의 첫 단계는 선제적·종합적인 재기 지원이다.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위해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폐업채무조정제도 정착을 통합·패키지화한 것이다.

폐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철거비 지원을 현행 3.3㎡당 8만원에서 내년 13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현실화한다. 총 한도는 250만원으로, 66㎡의 경우 실비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정리 컨설팅도 내년 50%이상 늘리고, 폐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 역시 대폭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주요 정책과제로 지목됐다. 소상공인 비중이 92%에 달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해 금융·경영지원부터 복지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즉시 복구가 이뤄지도록 관련 매뉴얼과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는 이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처음 시범 가동된 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 도심 폭우 피해를 입은 1721개 점포 가운데 98%의 복구가 완료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지금까지 보급과 물량 위주로 이뤄졌던 소상공인의 스마트 온라인 진출 지원 정책 방향도 확 바뀐다. 소상공인의 업종과 역량에 따라 맞춤형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디지털 기획자와 매칭해 효율적인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스마트상점·공방 7만 개를 보급하고, 이커머스 소상공인들을 매년 10만 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로컬상권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 전략이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스케일업을 도모해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생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시스템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격 가동된다. 후보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은 물론, 브랜딩 지원도 이뤄진다. 또 벤처기업에 통용되는 투자 방식을 소상공인에 적용, 민간 자금과 매칭해 융자를 해주는 투자모델을 개발,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 계양로, 강릉 커피거리 같은 ‘로컬 브랜드’를 개발,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강릉을 예로 들면 커피와 관련한 제조업이 생겨나고, 부산물을 재처리하는 전후방 산업이 연계하는 일종의 ‘골목 벤처벨리’로 확대, 재탄생하는 식이다. 조 차관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소상공인이 생계형을 넘어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생활 속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 벤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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