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적법”

민주 “과거판결·尹과 친분 등 검증”

오석준(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과거 판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이달 하순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송부 후,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임명 절차도 진행할 전망이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란 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해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며 “행정부도 부족해 사법부까지 대한민국을 온통 지인으로 채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인 말고는 사람을 못 믿는 것인가, 아니면 지인들에 대한 특혜가 당연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고 사법시험 기간이 겹쳤을 뿐, 특별히 가까운 관계는 아니란 설명이다.

오 후보자는 202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일선 판사 시절엔 잔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가혹하다고도 판결했다. 현재 민주당은 ‘버스 기사 해고’와 ‘검사 면직’ 판결을 불공정 판결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오 후보자는 과거 판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직후보자의 주요 검증 대상인 재산 부분과 관련해선 큰 논란이 일지 않을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올해 3월 총 31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작년 대비 3억4600만원가량 증가했지만, 본인 명의 서초동 아파트가 1억8200만원 상승한 요인이 크다.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 중이고, 단독주택과 상가를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 병역의 경우, 오 후보자는 방위병으로 육군 이병 제대를 했고, 장남은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상병으로 전역했다.

이번 오 후보자의 인선은 윤석열 정부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9기로, 20기 이후 기수 대법관 임명이 이어졌던 문재인 정부의 ‘서열 파괴’ 기조와도 거리가 먼 인물이다. 또한 현재 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관 임명 시 오 후보자의 임기는 9월 6일부터 시작한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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