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꺼내든 일을 놓고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사람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해 교육 현장,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돼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
윤석열 대통령. [연합]

이 의원은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 철학도 문제"라며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원을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을 단순 생산 인구로 대해서 되겠는가.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기를 요청한다"며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 등 다양한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