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 입학’ 논란, 안철수 “사회적 합의기구서 논의하자”

입력 2022-08-01 14:03:20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의 학제 개편안 추진을 놓고 "(저는)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예전부터 학제 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 전일제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일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각 지역 평생교육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부모들의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런 틀에 맞는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느니 마느니하는 문제에 머무르는 것은 안타깝다"며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논란에서 아쉬운 점은 먼저 교육개혁 필요성에 대해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개혁 전체와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면 소모적 논란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또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며 "다만 이 논의가 정부 주도로 하기보다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말한 대로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하향 조정하기로 한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