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선고

국회 청문회·임명동의 거쳐 공식 9월 임기 시작

김명수 대법원장 내년 퇴임…사법권력 교체 신호탄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에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이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 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오 법원장을 임명제청했다. 경기 파주에 출신인 오 후보자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2020년 7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총 14개 범죄 혐의 중 뇌물 관련 범죄 6개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향후 윤석열 정부 사법부 구성 가늠자로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 성향상 다양성보다는 정통 법관 경력을 쌓아온 인사를 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9기로, 20기 이후 기수 대법관 임명이 이어졌던 문재인 정부 ‘서열 파괴’와는 거리가 멀다.

오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2012년 검찰 출신의 김병화 후보자 때가 유일하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임기는 9월 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정부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년 7월에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이 윤석열 정부 중 임기가 만료된다.

오석준 △경기 파주 △광성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 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