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협연합체 준비위, 13일 삼보일배
“행안부,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킬것”
이상민, 설득 나섰지만 반발 계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삼보일배’까지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직협연합) 회장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불법(佛法)의 힘을 빌려 국민에게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서강오 직협연합 사무국장과 지역 직협 회장 4명이 삼보일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 낸 데 이어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사전 면담을 통해 ‘충성맹세’를 받겠다는 것이고,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에서는 경찰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 내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지휘, 인사, 예산, 감찰, 징계권 등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한다”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협연합은 “경찰의 인사·예산·감찰·징계권을 이용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협연합은 14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내 직협들이 행안부 추진 계획에 반발하며 벌인 릴레이 삭발, 단식 등 집단행동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는 15일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 방안 확정을 앞두고 전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추진 방안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중이다. 경찰청 지휘부도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주요 시·도경찰청에서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찰 내부망에 “집단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일련의 의사표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고 올린 서한문에는 댓글을 썼다가 삭제하는 집단 항의 행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행안부 추진안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구성해 공청회, 현장 간담회 등을 잇달아 진행했다. 또 원 구성 과정에서 행안부와 경찰을 감독하는 국회 행안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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