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기관 무슨 목적으로 기밀 삭제했나”

“보고 받고도 아무 조치 안한 정부 참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바로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바로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원본이 삭제됐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국기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나 수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되고 소각된 사건의 감춰졌던 충격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썼다.

이어 “이씨가 사살되기 약 6시간 전에 우리 군은 생존 사실을 파악했지만 대응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가했다”며 “군은 3시간이 지나서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추락 추정 사고로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서면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생명이 위중한 순간 군이 늑장 보고를 한 것도 문제지만,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이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더 충격적”이라며 “그 순간까지 이씨는 살아있었지만 현재까지 나온 팩트를 종합하면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피살된 후에야 대통령실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후 국정원은 물론 군에서도 기밀 문서 일부를 선택적으로 삭제했다”며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은 무슨 목적으로 기밀을 삭제했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아울러 “가장 중요한 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 하는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자유 일부를 위임하고 국가의 통제를 따르는 건 자신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2020년 9월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달 16일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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