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 등 전방위 사정 나서

고물가 등 민생안정 방안도 논의

복합위기에 내몰린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 챙기기와 전(前) 정부에 대한 전방위 사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현상에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 대통령실을 둘러싼 비선 논란, 여당 대표 초유의 중징계 등 잇단 악재로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국정동력 회복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틀 민생·경제를 챙기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민생·경제 집중행보...“비상한 각오”=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물가 급등에 따른 민생안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고물가 문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밝힌지 하루만에 이뤄진 민생·경제 행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미래의 성장동력, 교육·연구·개발(R&D), 지출 구조조정 등의 문제였고, 오늘은 민생 물가라든지 생필품 가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한다”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긴축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를 다 함께 가져야 한다“며 ”이제 긴축을 해서 그 돈을, 경제위기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안보·정책 등 ‘文정권’ 전방위 사정=또 하나의 축은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사정 작업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등 안보 사안이 주요 타깃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한 탈원전 정책 등 곳곳에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5년간 인력과 예산 등 덩치는 커졌는데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며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문제제기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비상경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부터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인식이다.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정무직 인사들과 공공기관장 등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 발언도 연이어 전 정부를 직격하고 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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