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의견서 발표

“경찰국 신설, 독재 시대 회귀”

치안정감 사전 면담엔…“줄 세우기” 비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일 전국경찰직협 회장단은 의견서를 내고 “경찰은 1948년 치안국, 1974년 치안본부를 거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 시대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행안부 장관, 국장, 그 아래 경찰청장을 두고 관료와 정치집단이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다지만 검사는 사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국은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한 후 인사 발령낸 데 대해선 “인사와 예산, 감찰권을 이용해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회장단은 다음 날인 21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전국 지역별 성명서와 1인 피켓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반발하는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2017년부터 내리 사건·사고가 많은 곳에서 지구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총경으로 승진해 화제가 됐던 이지은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의 글도 올라왔다.

이 과장은 ‘청장님, 전국의 총경들을 경찰청으로 소집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역사의 진보를 단 몇 가지 규칙 개정만으로 과거로 되돌리려는 만행을 막지 못한다면 후대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은 청장님 혼자만의 몫이 아닐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