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서해피살’ 발표 뒤집히자 尹정부에 “자해행위”…신·구권력 충돌

입력 2022-06-17 07:36:19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사실상 뒤집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는 등 전·현 정권 사이 충돌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당시 사망한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후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월북하려고 했다고 단정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당시 문 정부는 A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현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편해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 측이 이 씨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사건 발생 당시 해경이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건 경위를 보고했을 때 여야 의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윤건영 의원을 겨냥해 "월북 의도를 밝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월북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게 상식적"이라며 "증거를 내놓아야 할 쪽은 월북 의도라고 결론 내린 문재인 정부다. 관련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15년간 봉인해뒀는데, 켕기는 게 없다면 공개하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