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전례없는 긴밀 협력 과시
한미, 핵 항모훈련…北, 미사일 8발
고강도 메시지→北무력시위 도발
한미 공조→변주된 무력시위 반복
한미 외교차관 회담 긴박한 움직임
한반도 긴장·불안감 당분간 지속될듯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따라 미국 당국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사적, 외교적 조치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북한의 핵실험 준비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분기 이사회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7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8일에는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가 이어진다.
앞서 한미 양국은 2~4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 공해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t급)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미가 양국 연합 차원에서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연합훈련 직후인 5일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하루에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올해 6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5일까지 18차례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이벤트가 펼쳐지는 사이 변주된 양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바이든 대통령 순방 직후인 같은달 25일 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섞어 쏘았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선명해진 대북 강경대응 기조에 북한의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간 공조 대응, 변주된 무력시위가 반복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5월25일 미사일 발사 후인 27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부결되자, 28일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했다. 한미 해상 연합 훈련이 있던 3일에는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고강도 메시지를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실제 도발했을 때 한미가 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한미 연합훈련 재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기본적인 대비태세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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