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천막농성장 앞 기자회견

“사참위가 정치적 중립성 안 지켜”

“천막농성 69일째…강제 철거 위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뒤편에 위치한 천막 농성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위원회 victims(빅팀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현주 수습기자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뒤편에 위치한 천막 농성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위원회 victims(빅팀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현주 수습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신현주 수습기자] 오는 1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종합 보고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두고 세월호 참사 당시 나온 권고안보다 지원 수준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참사 범단체 victims(빅팀스)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뒤편에 설치한 빅팀스 농성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사참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대표는 “지난 2020년 말 민주당 정책 위원장이었던 한정애 의원이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진상 조사부분을 삭제했다”며 “정부는 피해 판정이든 배·보상이든, 또는 민사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가해 기업과 알아서 해결하라며, 수수방관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빅팀스는 이번 권고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지원 방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빅팀스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은 세월호 참사에 비해 참담할 만큼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로 제대로 뛰지도,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1740명이나 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전무한 것에 반해 세월호 사건으로 피해 받은 아이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단체는 지난해 5월 28일로부터 1년 지난 피해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접수된 피해자는 7737명으로 지난해보다 268명 증가했다. 이중 생존자는 5908명으로 지난해 대비 100명 늘었지만, 사망자는 150명 증가한 325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와 사망자는 각각 150명, 51명 늘어났다.

빅팀스에 따르면 단체가 SK서린빌딩 인근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지는 이날로 69일을 맞이했다. 그러나 종로구청이 지난달 30일까지 천막을 유지하도록 허용한 것도 기한이 지나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참사 범단체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천막농성 70일을 하루 앞둔 날이며 구청에서 정해놓은 농성장 강제철거 명령일이기도 하다”며 “지난 정권에서 만든 사참위가 내놓은 보고서는 역사의 문서 조각으로 남겨질 상황인데 참사 당사자들은 현 정권에서도 관심 밖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두고 정부와 기업, 피해자 단체 사이에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애경산업(이하 애경)이 거부해 사실상 조정이 무산됐다. 조정안을 보면 대상자는 7000여명에 이르며 조정금액은 피해인정률 추정과 보정계수를 포함해 최소 7795억여원에서 최대 924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조정안을 두고 단체는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조정금액 60% 이상을 부담할 옥시와 애경은 분담 비율의 적정성, 종국성(피해구제의 종국적인 해결) 확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