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하-이병선 속초시장 선거전 ‘이전투구’

주대하 후보 페북 캡처.
주대하 후보 페북 캡처.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 시장에 출마한 민주 주대하 후보와 국힘 이병선 후보의 폭로전이 접입가경(漸入佳境)이다. 물고 뜯고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이어지고있다.

주 포인트는 이렇다. 주대하 후보측은 이병선 후보의 난개발을 지적하고있고, 배경에 시유지 매각문제를 집중 공격중이다. 이 후보는 주 후보는 성북구 장위동 연립주택 매입을 투기로 몰고있다.

27일 주 후보는 2015년 10월7일 매각 시유재산 소유권 위임결의 공문을 공개했다. 주 후보 측으로 보이는 엄모씨가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은 이렇다.

■“시장 후보로 나온 전직 속초시장 재임 시절에 이뤄진 시유지 매각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중 하나인 청호동 ○○아파트와 시유지 매각에 대해 팩트 체크합니다”고 밝혔다. 2015년 승인이 나서 속초해수욕장 인근 청호동에 들어선 29층 ○○아파트는 속초 해안 경관훼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인허가와 시유지 매각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 전속초시장 때 이뤄졌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속초에는 29층 이상 40여층까지 고층건물이 난립하면서 관광지 경관 조망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 2015년 10월 7일 속초시는 ○○○○개발에 청호동 일대 7필지의 시유지 18,327평방미터를 감정가격에 따라 88억885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 ○○아파트가 들어선 사업 대상지의 52.47%가 속초시가 매각한 시유지입니다.

이 주택건설 사업은 채용생 전시장 때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장 재직 중인 2015년에 토지매각과 사업승인(도시계획시설변경, 지구단위변경,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이뤄졌습니다.

- 해당 건설업체는 종상향과 시유지매각으로 속초시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12일 속초시는 해당 시유지를 포함한 아파트 예정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이하 건축가능)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높이무제한)으로 변경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속초시도시관리계획(청호동지구)을 변경했습니다. 종상향과 시유지 매각으로 건설업체는 큰 혜택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시 속초시 관계자는 인구가 감소하는 청호동에 인구가 유입되도록 아파트건립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는 구석기시대 석기제작소로 추정되는 유적지였습니다.

2015년 4월말부터 9월까지 이 시유지에 대해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후기구석기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유물이 발굴되었고, 구석기시대 석기제작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2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 유적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초 속초시는 이곳을 보존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작업이 진행되는 6월에도 속초시는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토록 종상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 속초시는 아파트건설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불부합지를 직권정정하고 해당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속초시가 매각한 토지 일대는 지적도면과 실제 땅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인데, 속초시는 토지소유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매각을 위해 직권으로 불부합지를 정정했습니다. 그로인해 일부 주민들의 토지가 아파트 진입로에 부당하게 편입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속초시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문서와 언론보도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병선 후보 페북 캡처.
이병선 후보 페북 캡처.

이병선 후보도 만만치 않은 공세를 펼쳤다. 그는 27일 주 후보의 성북구 장위동 부동산 취득이 투기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재개발을 통해 이득을 노렸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주대하 후보는 속초 난개발 주범이 이병선 후보라고 주장하고있고, 이병선 후보는 장위동 투기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고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