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토론회 개최

“청년실업 등에 대한 해법 없어”

“재벌 중심 경제 구조 개혁해야”

“노사 상생모델 산업 정책 필요”

윤석욜 대통령. [연합]
윤석욜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인 국정과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구조적인 성장률 저하와 양극화 청년실업 등에 대한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구체성이 결여된 방향제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조업의 위기와 혁신 경제로 이행 지체 해소 등을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재벌대기업과 물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혁신성장이 가능한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기업집단 출자를 규제하고 구조적 금산분리를 이뤄야 한다”며 “노사 상생모델과 산업전환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없는 성장과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로 인한 청년실업, 이른 퇴직, 자영업자 몰락 등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