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체’ 표현도 사라질 듯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곧 ‘도발’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역내 안보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명백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평양 노동신문=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곧 ‘도발’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역내 안보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명백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곧 ‘도발’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 ‘발사체’라는 표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역내 안보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명백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과 같이 도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향후 우리에게 치명적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도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의 확장억제 등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위협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분명한 도발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대북 굴종적 자세로 국민 자존심을 훼손시켰다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통합방위법에서 도발을 “적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북한이 동해나 서해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까지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국민 또는 영역에 대한 전술적 또는 직접적 도발은 우리 군의 현장에서 즉각적 대응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전략적 도발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방위법의 정의는 전술적 도발에 해당하고 북한 탄도미사일은 전략적 도발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군 당국의 첫 발표에서 ‘발사체’라는 표현이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 당국은 독자적인 북한 탄도탄 감시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포함한 모든 발사체 발사 초기 ‘발사체’라고 발표한 뒤 추가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제원을 발표해왔다.


shindw@heraldcorp.com